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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메일무단수집거부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 행위 등 금지)

  • 1. 누구든지 전저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
   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2. 누구든지 제 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.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3. 누구든지 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. 판매 및 유동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
    아니 된다.

제 65조의 2(벌칙) 다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  • 1. 제 50조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. 판매 . 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